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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삭발, 단식에 나서게 하는가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7/12 [21:53]

 

지난 6일 전교조 조합원 2000여 명이 또다시 연가투쟁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률검토' 발언을 바로 뒤집은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은 상처받은 전교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까지 가담한 총체적 탄압으로 법외노조로 내몰린 지 벌써 6년째다. '촛불혁명'에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이 개근하다시피 참여한 것은 불의한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고, 민주주의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변함없는 참교육 정신의 발로였다. 정권은 바뀌었고 법외노조로 인한 긴 세월의 상처와 고난도 금방 사라질 것 같았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넘은 지금, 기대는 어느덧 실망으로, 실망은 다시 분노로 변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법외노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안 해주는데요?"라고 되물어 온다. 정녕 우리도 궁금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삭발하면서 흘린 눈물과 바람결에 흩날리는 동료들의 머리카락은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조합원들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었다. 위원장의 단식 선언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은, 촛불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고 경고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묻고자 한다. 법관들의 망치질 몇 번에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까지 버리도록 하는 게 사법 정의이고 정치인가?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을 정치 논리로 좌우하는 게 정의인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만행에 대해 정녕 사과와 위로도 없이 원상회복의 방안마저 거부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명토 박은 논평은 국민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법관의 망치질과 무엇이 다른가. 법 개정, ILO 협약 비준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더 고통을 이어가라는 것인가.

 

마침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금이 청와대의 '직권취소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하라. 당면한 교육개혁의 문 앞에 멈춰 선 전교조에게 문을 열어 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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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1:5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