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한 교육부'에 면죄부
 
김상정 기사입력  2018/07/12 [21:45]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취소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사전협의 의무 위반일뿐더러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다. 이에 교육부는 11월 3일, '시행령 위반과 재량권일탈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1월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12월 2일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3년 8개월 만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7/12 [21:4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