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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도출 안 한 반쪽 정책숙려제
교육부, 정책숙려 과정부터 '외압'
 
박세영 · 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 사무국장 기사입력  2018/07/12 [21:43]

 

지난 8일, 학생부 정책숙려제가 끝나고, 12일 교육부가 결과보도를 하기까지 정책숙려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전교조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숱한 문제제기를 했다. 과정에 있어, 위탁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지 못했고, 권고안 도출이라는 마지막 과정이 사라졌다. 그러나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결과는 교육부 시안을 넘어서는 의미있는 내용들이 있어, 환영할 만하다. 

 

교육부의 외압은 정책숙려의 과정을 검토하는 자문위 회의에서부터 행사됐다. 시민정책참여단의 표본을 선정할 때, 대학관계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민정책참여단에 입학사정관이 대거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체급이 다른 선수들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된 설문결과에도 오류가 많았다. 설문의 기본인 표본추출의 오류로 인해, 수도권과 특정 연령, 성별의 쏠림현상이 있는 설문결과가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된 것이다. 교육부의 불통과 외압은 권고안 작성에도 되풀이 되어, 위탁기관이 권고안을 작성하지 않고 투표결과만을 교육부에 넘기는 희대의 코미디가 연출되었다. 자문위의 항의로 교육부에 제공된 투표결과에는 '결과요약본'이 담겼는데, 이를 교육부는 권고안이라 주장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투표결과상 합의(66.6%가 넘기는 항목에 대해 합의라고 표현)에 이르지 않은 두 개의 항목과 기타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내린 결과 중 4대 쟁점에 있어서는 세가지 항목에서 교육부의 시안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교과능력및세부능력특기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수상경력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재하는 방안, 소논문 기재는 금지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율동아리만 기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수상경력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율동아리 선정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가지 비쟁점 항목에서는 교육부의 시안대로 대체로 합의가 되었다. 누가기록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창체 기재분량 축소, 방과후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기록 간소화 등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정책숙려 결과에 기초하여 이에 충실한 훈령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숙려제를 진행한 취지에 맞게 기타의견으로 정리된 내용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해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초, 중, 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의 염원으로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도록 예의 주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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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1:4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