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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 9만 6천 명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동참
전교조, 1만 2천 명은 실명도 공개… "성과급 폐지 촉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8/07/12 [21:38]

 

▲ 전교조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현황과 명단공개를 알리고 성과급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기자

 

올해 전국 교원 49만여 명 가운데 9만6천여 명이 차등성과급을 똑같이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올해 차등성과급에 대해 폐지가 아닌 차등률 하한선 하향 조정 수준으로 지침을 만든 것에 느낀 불만과 분노를 학교 안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없애는 '균등분배'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파악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인원 현황을 보면 9만5575명이 올해도 성과급을 받은 뒤에 학교 동료 교사들과 똑같이 나눴다. 전교조가 해마다 추진하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해 균등분배 참여 교사 8만7085명보다 9000여 명가량 늘어났다. 2016년(7만1965명)보다 2만4천여 명이 많아진 것으로 해가 지날수록 균등분배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교조가 파악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는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들 가운데 1만1751명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를 모은 명단을 전교조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시했다.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을 폐지하지 않고 강행한 것에 분노가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지급에서 차등지급률 하한선을 70%에서 50%로 줄였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적용한 70%를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처럼 다시 50%로만 한 것이다. 

 

이 같은 교사들의 움직임은 예견됐다. 전교조가 지난 3월 교육부의 올해 성과급 지침에 대한 긴급 교사의견조사에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사 3만3132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83.7%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특히 90.9%는 전교조가 추진하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개한 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성과급 폐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17년 묵은 교육적폐인 차등성과급이 청산될 때까지 불복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기자회견장에서 교사통제, 돈으로 차별, 줄세우기, 교육적폐, 차별, 경쟁 등의 글씨가 쓴 송판을 격파하는 행위극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현장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원차등성과급 완전 폐지와 균등수당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계속 묵살한다면, 현장의 불복종과 저항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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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1:3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