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기사쓰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 인 | 터 | 뷰 |'법외노조 취소'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직권취소만이 유력한 방법"… "해법은 정부에게 있다"
 
김상정 기사입력  2018/07/12 [20:55]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라'고 요구하며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위해 다시 단식투쟁에 나섰다. 단식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전교조는 '직권취소'만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유일한 방법임을 몇 차례나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의사 표현을 다 했다. 지난해 중집위원들의 삭발과 삼보일배, 삼천배, 오체투지, 단식, 그리고 올해 중집위원들의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 농성과 삭발, 그리고 조합원들은 연가투쟁도 했고 삭발까지 했다. 위원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몸을 갈아먹는 단식을 하기로 한 것은 이것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어서다. 안타깝다.

 

- 현재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행정처분 방식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직권취소 불가 방침이었다.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청와대의 최종입장이 아니길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했다.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답변해 줄 것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요청했다. 답변이 없다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변인의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 전교조가 '정부의 법개정을 통한 해결'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법률개정이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번 나왔던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기본 정신과 취지로 볼 때, 향후 법 개정은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이라는 방향에서 개정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전교조는 5년째 법외노조로 있으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상태다. '직권취소'라는 방식을 외면하고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긴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교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과의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확인된 바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정치적인 호조건에서도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판단 뒤로 숨어서 전교조의 고통에는 눈감고 현 정부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노조인 전교조를 정책적 파트너로 삼지 않고 외면하면서 교육개혁을 수행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 교육개혁의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싶다.

 

-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해법은 정부에게 있다. 그것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답안지다. 정부는 마치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잘못된 답안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투쟁을 조직해서 정부를 향해 우리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 시민, 사회, 국민, 학부모, 학생들 모두의 의견과 여론을 모아나가겠다. 이 나라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개혁의 미래를 위해 전교조는 늘,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시 단식투쟁이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3권, 그리고 정치기본권, 성과급 교원평가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의 전제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임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전교조 깃발 아래 참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줄기찬 단결 투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7/12 [20:5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