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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안 외면하는 경기도교육청
'도교권보호위 이송 시 양쪽 당사자 동의하에 하라' 안내
 
김상정 기사입력  2018/07/12 [20:42]

 

경기도교육청이 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할 시 '양쪽 당사자의 동의하에'라는 문구가 포함된 예시규정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 문구는 사실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안이 도교육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어 도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2018년 교권보호 연수 자료집'에 부록4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예시)'을 실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만든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6조 4항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양쪽 당사자의 동의하에) 한 번 더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동의하에'라는 문구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 분쟁 발생 시, 학교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도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양쪽 당사자의 동의하에'를 근거로 도교육청으로 이송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안내하고 있는 예시규정에 따라 별도 수정 없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만든 학교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과 관계자는 "예시본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작년에는 한쪽만 희망하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도교권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분쟁을 조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 양쪽 모두 동의해주실 경우가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만 원하는 경우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라서 안내를 다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상반기에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수에서 이 규정은 예시라고 하면서 자체적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육성으로 안내했는데 전달이 부족했다."라며, '학교에서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면 공문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시규정을 수정하겠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실장은 "상대방이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경우,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재심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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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0:4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