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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의뢰
김영주 장관-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면담서 나온 입장 후속조치 성격
 
최대현 기사입력  2018/07/10 [09:47]

 

▲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고용노동지방청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류승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자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 의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밝힌 입장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10일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 의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 검토 의뢰를 한 곳은 노동부 자문 변호인단과 법률 사무소 등이다. 김 장관이 특정했던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법률 검토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법률 검토 의견을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달 안으로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 검토 의견이 오면 내부 논의를 거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법률 검토 의뢰는 김 장관이 지난달 19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밝힌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6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노동부의 법률 검토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6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와 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행정개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고 안건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행정개혁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전교조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시간관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노동행정개혁위는 이날도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오는 13일 차기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행정개혁위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해 111일 출범한 노동행정개혁위는 15개 조사과제 가운데 노사관계 분야에서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과제로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처분 사안을 포함시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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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09:4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