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2000명 연가·조퇴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가 답하라”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7/08 [23:16]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전교조 교사 2000명 연가·조퇴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가 답하라”
조창익위원장 "일주일간 청와대 답변 없으면 단식투쟁 돌입"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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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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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위원장 "일주일간 청와대 답변 없으면 단식투쟁 돌입"

저 안의 문재인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

 

76() 오후 410, 청와대 앞 도로인 효자로에 모인 교사 2000여 명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전교조 조합원인 이들은 이날 하루 연가나 조퇴 방식으로 휴가권을 이용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청와대 방향 2차선 도로 300미터 가량을 가득 메웠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2000명의 교사들이 연가와 조퇴를 내고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김상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날 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연가투쟁-전국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2개월이 되도록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황에 항의하며 전교조 투쟁 정당하다, 법외노조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가 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분명히 하건대, 법외노조화의 주범은 정부다. 20131024, 결성된 지 24, 합법화된 지 14년이 된 전교조에 팩스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일방 통보한 주체는 공무원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였다고 상기시키며 따라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도리다. 자신들이 직접 행했던 노조파괴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서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은  이 날 대회사를 통해 청와대에게 일주일 뒤에 다시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답변이 없을시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정

 

그러면서 교사들은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온 29년 역사의 참교육 전교조, 5만 규모의 노동조합을 정부가 이토록 가벼이 여긴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 이 자리, 전국교사결의대회는 투쟁의 정점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우리는 단결투쟁, 연대투쟁의 힘으로 법외노조통보를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며 노동3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라도 다짐했다.

 

이날 교사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 표현했다. ‘법외노조 끝장, 청와대 결단라고 쓰인 손부채를 흔들었고, 즉석에서 스케치북에 노동조합은 당당한 우리의 권리’, ‘단호하고 정의로운 결단이 필요해요등의 글씨를 쓴 손 피켓도 들었다. 머리에 쓴 햇빛 가리개용 작은 우산에도 법외노조 철회를 새겼다.

 

특히 교사 40명은 대회장에서 삭발투쟁에 동참했다. 최은숙 교사(전교조 전남지부)청와대 대변인의 직권취소 불가능 입장을 들으면서 삭발을 해야겠다 싶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할 지 몰랐다. 그만큼 분노와 결의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며 연가를 냈더니, 교장선생님이 왜 안 해 준다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꿈쩍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법외노조 문제가 합리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10, 20번도 자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31분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어 1위가 법외노조 취소였다

 

앞서 교사들은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모여 광화문을 거쳐 대회 장소까지 행진했다.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라는 글귀가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서울 시민들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을 40여 분 동안 알렸다. 또 서울지역 교사 2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집단 피케팅을 했다.

 

▲   교사들은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모여 광화문을 거쳐 대회 장소까지 행진했다 © 김상정

 

학부모 등 연대단체들은 전교조 투쟁에 힘을 실었다. 사흘 전 문 대통령과 면담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적폐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학교와 우리 사회의 노동존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래야 진짜 노동존중이다. 법외노조 족쇄로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 깃발로 뭉치고 단결해서 법외노조 조치를 절회하고 진정한 노동 3권을 쟁취하자. 모든 힘과 단결된 역량을 모아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도 내어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교사들이 헌법과 노동3권을 가르쳐야 하는 참담한 이율배반 현실에 문재인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 학교를 꿈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했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청와대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러 왔다. 또 교육하러 왔다.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방관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고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이날 연가투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다시 줬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 대통령에게 야속한 마음이 드는 나날이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심정이다. 직권취소 없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ILO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긴 프로세스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더 주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일주일 뒤에 다시 청와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직권취소가 정답이다. 이 답변을 가지고 오라.”라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하루 전인 4일 오후 조 위원장과 인사차 면담을 진행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직권취소에 대한 답은 없었다조 위원장은 “일주일 후에도 청와대의 답변이 지지부진하면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면서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는 밤샘농성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되는 날까지 유지하는 한편 오는 16일을 조 위원장 단식투쟁 돌입일로 잡고 있다. 이날 이후 매주 수요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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