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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문대통령 면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문대통령, 직접 언급없이 "개혁에 속도 내겠다", "ILO협약 비준하겠다"
 
최대현 기사입력  2018/07/05 [00:12]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행한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시급하다는 요구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ILO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라고만 답했다.    © 청와대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45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출범식에 앞서서 이뤄진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관련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요구와 함께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 왔다. 별다른 답이 없던 청와대는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630)가 끝난 뒤인 지난 2일 면담 의사를 민주노총에 전달해 와 이날 면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확인한 문 대통령이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악의 심각성과 함께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관련해 즉각 노정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면서 당면한 노동현안 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해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 면전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 ILO협약 비준 준비와 함께 법 개정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 주길 부탁한다.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 “6.13지자체 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쌍용차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도방문 계획 있는데 노력하겠다.”, “ILO협약 비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행정조치 직권취소가 아닌 ILO협약 비준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교조는 하루 전인 7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76() 연가·조퇴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 온 29년 역사의 참교육 전교조, 5만 규모의 노동조합을 이토록 가벼이 여긴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교조와 만나 정부의 최종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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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5 [00:1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