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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복지법의 10년간 취업제한 조항은 위헌"판결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도…직업선택 자유 침해"
 
김상정 기사입력  2018/07/03 [16:42]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했던 아동복지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달 28,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31항 제 17호와 18(해당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헌재의 최초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판결문 일부     © 김상정

 

 

헌법소원은 2017417,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태권도 체육관 관장과 학교 교사들이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조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을 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도 언급했다.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여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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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16:42]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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