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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5년, 전교조 피해 '눈덩이'
부당 해직교사 양산에 불필요한 소송비용, 조합비 수백억 원 낭비
 
최대현 기사입력  2018/06/25 [22:16]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당시 재판장 황병하)가 지난 2016년 1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본안) 2심 판결에서 '법외노조 인정'(전교조 패소) 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같은 해 2월 1일 대법원에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을 했지만, 2년 5개월째 대법원은 효력정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1년 넘게 '적폐'로 확인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하지 않아, 법외노조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교조는 유·무형상의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 

 

우선 2심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로 전교조 노조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아, 해직교사가 양산됐다. 지난 2016년에만 33명이 직위해제 상태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해야 했다. 올해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노조 전임 신청 불허' 입장으로 10명이 추가로 직위해제가 됐다. 

 

전교조는 사실상 해직에 따른 임금 등의 손해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이 비용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최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없었다면, 이 예산을 전교조 활동과 참교육 진전에 쓸 수 있었다. 이는 공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후속 조치로, 전교조 시도지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청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강제 퇴거 또는 지원금 반환을 해야 했다. 여기에다 단체협약 해지·단체교섭 중단, 전교조 조합원 각종 위원회 참여 배제 등의 조치로 시·도교육청과 5년 넘게 공방을 벌여야 했다. 합법노조일 때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만 한 것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법외노조 상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등을 겪거나 일부 학교관리자의 탄압을 견뎌야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 상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는 현실을 파악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전교조를 공격하는 보수여론을 온전히 견뎌야만 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재판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16일 대법원이 돌려보낸 '효력 정지 항고심' 결정이 있었다. 항고심은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점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 종사가 어려워지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교육, 연수사업 및 교육 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 등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인정하며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까지 포함해 효력 정지에서 전교조가 3번을 이긴 것이다. 

 

전교조는 "2018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아, 전교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체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노동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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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22:1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