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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부권한으로 재판 중인 사건 해결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가능"
 
김상정 기사입력  2018/06/25 [21:16]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20일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정부 스스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있다. 하나는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취임 3일 만인 12일 내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조치였으며, 또 하나는 취임 6일만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을 지시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두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유가족의 순직 인정 청구도 반려했고 연금공단 역시 순직 인정 대상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법원에 순직 인정 요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8월 최종 순직 처리했으며, 두 달 후인 10월, 법원은 순직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조치를 취할 때 '교과서 국정화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자마자 교육부는 5월 31일 관련 고시개정을 완료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식 폐지했다. 그러고 나서 10개월 후인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위 사례로 볼 때 청와대의 입장은 정부 스스로 해왔던 행정조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관련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실제로 처분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처분을 할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조차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강 변호사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는 현재 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불가능'이라는 말을 재검토해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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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21:1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