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최 포럼, “학령인구 줄어도, 교원 증원해야”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6/22 [23:44]
뉴스
정부 주최 포럼, “학령인구 줄어도, 교원 증원해야”
21일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교육부 공동 주최 자리서 주장
최대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6/22 [23:4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21일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교육부 공동 주최 자리서 주장

문재인 정부가 주최한 저출산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도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함께 연 학력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출생자 30만명 시대, 미래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나?’ 5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공동으로 연 포럼에서 한 교수가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최대현

 

박남기 교수는 저출산 시대 초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주제 발표에서 학생 수 감소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사당 학생 수가 감소하여 과거에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고유한 개성과 삶을 돌보는 교육적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습관화되고 이어져온 풀서비스 교육과 보육이 초등학교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학급규모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교원 수급계획과 관련해 학생 수 감소에도,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교원 수는 오히려 증원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정 학급 규모에 대해서 합의된 의견은 없지만, 다양한 선행연구에 의하며 학급 규모 축소는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교사의 업무경감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작용해 학업성취의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학급 규모 축소의 전제는 교원 충원이다. 학생 수가 불변하거나 증가한다면, 학급 규모 감축을 위한 교원 충원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교원 수를 조금만 늘려도 학급규모의 감축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가 지난 430일 내놓은 초등, 중등 교사 정원을 2030년까지 현행 대비 50%이상 축소하는 교원 수급계획에 사실상 비판을 가하는 내용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주요 변인으로 삼아 이 같은 문제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 교수의 주장은 앞서 교육단체들이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를 담긴 분석과도 맞닿아있다. 전교조와 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 전달한 교육주체 의견서에 담긴 분석 내용을 보면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맞추려면 26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고, OECD 상위수준에 맞춘다면 66000여 명의 교사를 떠 뽑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당시 의견서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여건 개선과 수업혁신의 토대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서는 학령인구 자연 감소에 기대더라도, 교원 증원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19.2, 중등 20.9명이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4, 중등 30.0명으로, OECD 상위수준과 각각 4.2, 9.1명이나 더 많았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 중등 6.7명이 많았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