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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터 | 뷰 |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간제 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 운영…“고용안정, 정규직화 방안 절실”
 
김상정 기사입력  2018/06/20 [13: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에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특위) 설치되었다. 지난 58521차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TF구성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를 통해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에 전교조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비정규직학교만들기에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연대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특위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 박영진 특위 부위원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박영진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반드시 교육청 내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상정

 

 

-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계획인가?

 

 우선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기간제교사권리찾기 상담센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 올라온 사례에 대해서는 특위가 나서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에게 조합가입을 적극 권유할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이 참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조합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기간제교사들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온전히 실현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간제교사와 정규직교사가 함께 단결하여 평등한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상담센터에는 어떤 상담이 주로 들어오는가?

 

방학을 앞두고 정규직 교사들의 조기복직으로 방학 전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이 주를 차지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까닭은 기간제 교사 계약운영지침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정교사의 조기복직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또한, 이렇게 갑작스런 계약해지는 기간제 교사의 생계를 위협한다. 단 몇 일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기도 하고 호봉승급도 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학기가 종료될 때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생기부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그 예다. 이런 상황은 전국에서 다 발생하고 있다.

 

- 기간제 교사의 전교조 조합원 가입 현황과 조직 확대를 위한 계획은?

 

그간 전교조조합원 가입신청서에는 기간제 교사 체크항목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조합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설령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전교조에 가입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아직도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전교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경우도 있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한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늘 그림차처럼 살다가 조합 가입 이후 자신이 비로소 진짜 교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일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조합원 가입 권유다.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교조 규약에는 기간제 교사 조합원에 대한 명시가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여 원치 않는 휴직을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재임용이 되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 특위에서는 지부나 지회의 협조를 얻어 방문을 요청하는 분회에 직접 갈 계획이다. 올 여름에 연수도 열고 조직 확대를 위해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투쟁도 진행할 계획이다.

 

- 당선된 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최근 전교조에서 기간제 교사 권리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1순위로 바라는 건 고용안정이다. 고용안정이 해결되면 상당부분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거될 거라고 본다. 따라서 특위에서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학교장에게 위임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를 직접 채용하여 필요한 학교에 발령을 낸다면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또한 기간제 교사가 전국적으로 47천여 명이나 되는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위한 전담기구가 없다. 어제 619, 대법원에서 기간제 교사들도 일정연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일정연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일정연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되어 소송을 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연가, 출산휴가에 대한 차별도 해결되어야 한다. 당장은 현재 상담센터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계약해지 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반드시 교육청 내에 설치해야 한다.

 

-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있는데 전교조 안에서 기간제 교사 특위를 제안하고 활동하는 이유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화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전환심의위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전환 대상자로 포함시키라는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기간제 교사가 당장에 정규직화가 되기는 어렵다는 여론을 확인했다. 또 예비교사의 현장진출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예비교사들의 현장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여 당장의 정규직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간제 교사 운동을 전망하면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을 먼저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기간제교사연합(전기련) 내에서 이러한 의견이 합의되지 못했다.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교조 안에서의 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노조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특위가 구상하고 있는 정규직화 방안은 무엇인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되진 않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예비교사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기 전에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금 조건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휴직대체직에 대한 정규직화다. 이를 대체전담교사 제도라고 한다. 정규직이면서 당장의 근무형태가 정교사와 같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근무형태가 순환근무라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근무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해마다 추가로 교사를 6천명 남짓 뽑고 있다. 현재 현직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가 약 47천명이고 현재 고용되지 못해서 현직에 있지 못하지만 기간제교사의 경력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간제교사가 존재할 것이다.

정규직으로 가려면, 우선 교육감이 기간제교사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경력순이든, 수업시연이든, 시험이든 선발과정을 마련해서 대체전담교사를 뽑아야 한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는 돌아올 정규직이 없지만 대부분의 기간제교사가 휴직대체이다보니 그 자리로 돌아올 정규직 교사들이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되면 돌아온 정규직 교사들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교원증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휴직대체 업무까지 정규직 교사로 뽑든가. 그렇게 바뀌지 않고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휴직대체직이 아닌 퇴직교원대체직 기간제교사는 당장 정교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기간제교사특위가 전교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전교조 운동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노조들은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공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교조에서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과 함께 교사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의한 성과가 기간제교사특위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따라서 이제 시작이므로 기간제 교사들이 아직은 많이 결합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합원들께서 기간제 교사에게 같은 조합원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합가입권유를 해주셨으면 한다. 학교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교조 조합원밖에 없다. 기간제 교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참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란다. 최근 방학을 앞두고 정교사의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휴직을 신청한 교사는 되도록 휴직기간을 준수해주시길 부탁한다. 기간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맘놓고 휴직도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특위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방문하겠다. 전교조 조합원께서 학교현장의 기간제 교사들과 특위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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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0 [13:36]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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