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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하겠다"
| 인 | 터 | 뷰 | 18일부터 농성 돌입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국민 신뢰받은 전교조, 교육민주화·참교육 향해 더 나아가겠다"
 
김상정 기사입력  2018/06/20 [00:3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현 정권이 즉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전교조는 왜 여전히 법외노조인가.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문제해결이 현 정권을 칼날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회피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의 교육 적폐와 사회적 적폐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정권에게 부담이 없는 시기, 지방선거 이후 즉 지방권력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재창출한 이후에 교육개혁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온 바가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그들의 말대로 지금 바로 전교조 법적 지위를 즉각적으로 회복하는데 서슴없이 나서야 한다. 

 

- 6.13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나.

 

지금도 촛불혁명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간의 적폐세력이 반성과 성찰없이 정치권에 머물면서 민심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정치 행태에 대한 규탄이자 심판이었다. 이것이 곧바로 집권 여당의 칭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법 개악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생존권을 짓밟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노동자, 민중, 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등 현실 정치 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보수·수구 집단에 대한, 적폐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집권 여당 또한 이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 그렇다면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어떤가.

 

선거기간 중에 전교조 아웃과 전교조 심판론을 내건 보수·수구 세력의 총공세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교조가 제시해왔던 교육개혁과 진보교육 방향에 표를 행사했다. 당선된 교육감 중 10명이 전교조 주요 활동가 출신이다. 전교조가 정권의 탄압에도 교육의 책무성, 학교혁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사회적 명령을 수행해왔던 것에 국민들은 신뢰를 보낸 것이다. 지역 곳곳에서 교육적폐 청산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도 교육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개혁과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거리에서 촛불광장에서 힘을 다해 싸워왔던 전교조가 있었다. 전교조는 새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 참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겠다.

 

-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분위기는 어땠나.

 

ILO 총회에서 세계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촛불혁명 뒤에 가려진 노동기본권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다. 각 나라 노동자 그룹에서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총회 참석자들은 준비해 간 서명용지에 서명하고 함께 인증샷을 찍으면서 연대했다. 곧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어깨를 다독이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면서 '전교조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들은 전교조가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싸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교원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조합 동지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전교조가 새로운 교육,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총회에서 만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도 핵심협약 87호, 98호 협약 비준 이전에도 해고자가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의 직위를 박탈하는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 행정조치로 가능하고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점도 재확인했다. 총회장에서 만난 많은 노동자들의 전교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목소리를 확인하면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확보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 전교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법적폐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내부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에 의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자행된 것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행정조치로 직권취소를 통해서 전교조 법적 지위를 곧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18일부터 시작한 전교조 지도부들의 집중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전교조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고 6월 안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달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7월 초 조합원들의 연가조퇴 투쟁, 이른바 파업투쟁을 통해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다 더 힘 있게 정권에 알릴 것이다. 전교조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투쟁역량을 쏟아 붓겠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동지들, 자랑스러운 동지들과 함께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보 교육자치 시대에 새로운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참교육 참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싶다.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료주의 타파,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철폐를 통해서 평등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조직이다. 조합원들과 함께 6월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 하반기에는 전교조가 더 열린 공간에서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단체교섭도 하고자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의 방향으로 활짝 열린 만큼 남북교사 교류, 교육교류도 활성화되고 평화교육이 한반도에 활짝 피는 공간에서 전교조 역할을 강화하겠다. 하반기 남북 교육단체 교류를 활발히 펼치고자 북녘에 서신을 보내려고 한다. 활발한 남북교육교류 사업은 한반도에 평화교육, 통일 교육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그 역사적 현장에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 대법원 앞 교사선언 발표 기자회견     

 

▲ 양승태 대법원장 집 앞 규탄 기자회견     

 

▲ 사법농단 진상규명 결의대회     

 

▲ 수도권 긴급 촛불 '장관 면담 보고대회'     

 

▲ '법외노조 철회' 중앙집행위원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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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0 [00:3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