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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교육감 시대 도래 ... 진보적 교육정책 추진동력 마련
■ 교육감선거 분석과 교육자치 과제
 
김학한 · 전교조 정책실장 기사입력  2018/06/20 [00:16]

 

 

2018년 교육감선거결과 14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는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진출한 13개 지역을 능가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었던 지역이 2014년의 8개를 넘어 울산과 전남에서 추가로 당선되어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친 전교조 교육감 영토 확장', '진보, 전교조 교육감 시대의 도래'로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의 민주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몇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작동한 결과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협력과 발달의 교육'과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진보적 교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확대된 것이다. 민주진보 교육감들은 경쟁과 선택, 수월성 추구를 표방한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와 교육공공성 강화, 특권학교 폐지와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신장과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추구해왔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특권학교의 정책 추진 등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면서 2014~2018년 동안 일관되게 교육복지를 확대해왔다.  

 

여기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상황에서 수구적 냉전주의적인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이 결합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의 궤멸, 보수정치의 몰락이 교육감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대구, 경북,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패배하고 낙선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진영도 이전과 달리 여러 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 진보교육감후보들과 대결하였으며 '전교조 OUT-NO 전교조'를 핵심적 구호로 제시하면서 선거 구도를 공격적으로 형성하였다. 그리고 수능상대평가 유지·학교선택권 전면적 확대를 주요정책으로 제시하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확대와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내세운 진보교육감들의 공약과 대립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표심은 시장주의적 교육, 권위주의적 교육의 부활과 회귀가 아니라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의 확대로 결판이 남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에도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들은 2018년 공동공약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등 3대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현안과제로 한반도 평화의 정세 속에서 평화교육 추진과 미투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성평등 교육 강화를 제출하였다. 

 

이제 우리 교육이 경쟁과 통제, 서열화의 시장주의교육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해 전진하라는 국민적 여망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도 확인되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대립과 충돌로 교육자치를 통한 진보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정책의 공약수를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약속한 진보적 교육정책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었다. 나아가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계기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던 정책들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한 차원 상승시켜 진보적 교육체제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진보적 교육개편이 추진될 수 있는 교육행정적 지형을 만들었다. 협력과 발달의 교육이라는 교육철학과 입시경쟁교육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체제의 민주화와 교육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제 교육부·교육청은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교육공약 이행에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주체들도 교육개편 의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교육체제개편을 추동하고 개입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바야흐로 한국교육은 진보적 교육체제의 수립을 향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8년 민주진보교육감 공동 공약

 

   1.입시경쟁교육 해소와 학교혁신

▶일반고를 살리는 대입제도/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완화하는 입시제도를 수립·

학생부교과 중심의 전형과 수능절대평가 전환, 대입자격고사와 대학서열체제해소를 추진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고교평준화 확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학교혁신-혁신교육지구 확대-마을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과정의 재구성-미래사회 대비 역량의 강화와 인권, 노동, 생태, 평화교육 활성화

 

   2.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선출하는 교장선출제도를 도입하고 확대

▶교육주체의 기본권 강화: 교원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보장, 학생의 청소년 

인권법, 인권조례 제정,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육청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시도교육감협의회 활성화

 

   3.교육복지와 학생안전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GMO, 방사능 없는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학교교육경비 무상화

▶공립유치원 확대와 공영형 사립유치원 육성

▶돌봄 강화 : 지자체-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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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0 [00:1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