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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외노조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6/19 [08:56]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조치 바로 해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믿음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은 정의롭게 작동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관들마저 대다수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나온 걸 보면사법부의 적폐세력에 대한 개혁은 아직도 먼 꿈이다.

 

국민 여론과 법관대표회의 등 사법부의 다수 여론에 떠밀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함께 13명의 관련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하지만 대법관들마저 재판 거래를 부정하는 마당에 국민의 눈길은 여전히 차가울 수밖에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사법개혁 방안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에는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 KTX 승무원, 쌍용자동차 노조 등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삶을 파괴당하는 피해를 받았다. 전교조 또한 법외노조로 내몰리며 34명이나 해고되는 상처를 안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힘겹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법 거래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관련 기관들이 먼저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올 지방선거에서 안정적 정국 구도가 만들어지면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ILO 총회에 이어 서울에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도 없이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청와대 또한 여태까지 별다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으로써 수구세력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질 정도로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여당의 압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 보수 여당의 반성 없는 헛발질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당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촛불광장에서 나온 개혁에 대한 바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의 압승과 함께 14명이나 되는 민주진보 교육감의 압도적 당선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여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국정 동력은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큰 조건이다. 이전에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정권이 칼끝에 서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그러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곳곳에 널려 있는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책임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노동존중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행정 조치의 당사자인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여전히 대법원 판결, 법 개정, ILO 협약 비준만 되뇌고 있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나 취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의 산물이었다는 것에다 사법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거래까지 모든 것은 이미 다 드러났다. 불의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한 피해는 당장 회복되어야 한다. 어떤 명분이 더 필요한 것인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이제는 그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을 채워야 한다. 이전 정권이 만든 적폐청산의 국민적 바람을 받아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해직교사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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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9 [08:5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