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교조는 18일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양승태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김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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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피해단체이기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6월 중 문재인 정부의 답이 없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양승태 구속 수사! 사법농단 피해자 원상회복! 이제 청와대가 답하라!’ 길거리 농성장을 꾸리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 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회 25명은 이날부터 청와대, 정부청사 1인 시위 등을 벌이면서 농성 일정을 시작했다. 길거리 농성장에서 가까운 세종로 소공원에는 천막 2동도 세웠다. 전교조 지도부는 농성 기간 이 천막에서 생활한다.
조 위원장은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원천무효다. 철회 명분은 차고 넘친다. 얼마나 더 길바닥에서 기다려야 하나”라며 “6월이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해야 한다. 2학기에 해고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는 27일을 조합원 집중 실천 투쟁의 날로 정해, 지회별로 촛불집회를 벌이고 학교 교문 앞에서 1인 시위, 분회·지회별 신문광고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6일(금)에는 조합원들이 연가나 조퇴를 내고서 서울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안에 대해서는 ‘철회 권고 채택’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고 여부와 권고 내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사법농단 판결로 피해를 본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체를 꾸려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 전교조는 이날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함께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 등을 요구했다.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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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에 참여한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시키지 못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 사즉생의 각오로 올라왔다”라고 전하며 “전교조에 적대적인 강은희 후보가 대구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올해 대구 전임자가 징계위기에 놓였다. 법외노조 철회를 확실하게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런 가운데 조 위원장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 약속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 ▲교원 노동3권 보장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번 농성에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한반도 평화 정책은 90점이지만, 교육·노동 분야는 0점이라는 것이 항간의 평가”라며 “교단을 황폐화시켜 온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이미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지만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혁 역시 일각의 교육상업주의와 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촛불이 가져다 준 기회를 영영 잃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대개혁의 중심을 보다 확고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1년 이상 지체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조치를 이끌어내고 성과급·교원평가와 같은 묵은 교육적폐를 우리 손으로 청산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 개편이 철저하게 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견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이번 농성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