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조희연 “전교조 합법화 전향적 조치 이뤄져야”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선 뒤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조희연 교육감은 14일 오전 서울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있는 상황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행정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합법화 전향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대현

조 교육감은 이날 “원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무리하게 행정조치를 한 거다. ILO(국제노동기구)도 국제기준에 역행한다고 수차례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상기시키며 “최근에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전교조를 두고 박근혜 정권과 법원이 어떠한 결탁을 했는 지 실상이 드러났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더 넓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해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매듭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유착이라고 할까, 거래하고 할까. 사법농단 사태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고 드러났다.”라며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것이 맞다. 법정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이 사회적, 교육적 혼란을 정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조 교육감은 “전임자 인정 문제는 작은 문제다. 인정 기조로 가야 하는 데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고교의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 동시에 일반고 전체의 교육력을 높여 모든 학교를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자사고의 폐지는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의 5년 주기 평가가 시작된다. 서울에 많은 자사고와 외고가 있는 만큼, 우선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육감은 “현 상황에서 외고와 자사고 동시 전형과 완전추첨제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교육부가 결단해도 좋을 것 같다. 권한을 주신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고와 자사고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학교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본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변별력 약화를 우려하는데,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변별력 확보만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공교육을 살리고 경쟁과 서열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46.58%를 득표해 박선영 후보(36.15%)와 조영달 후보(17.26%)를 누르고 서울교육감에 재당선됐다. 서울교육감에 주민직선으로 재선된 인물을 조 교육감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