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법농단 형사조치 결정하라”

▲ 민주노총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 등을 촉구했다.    © 김상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과 관련자들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라고 재차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 59개 법원 대표 115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 조치 여부 논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관회의는 법관대표 20명이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회의 선언 의안’에 담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수사 협조 책무’ 등을 담은 의견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와 함께 3개 회의 단위 중 하나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7일 법원장회의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형사 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다. 재판 거래로 피눈물을 흘린 노조원들이 있는데 말이 되냐”고 지적하며 “추가로 공개된 98개 문건에서도 재판 거래는 확인됐다. 이걸 보고도 그럴 수 있냐. 이 땅의 합리적 근거는 어디로 갔냐”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 등을 촉구했다.    © 김상정

그러면서 양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지 않고 2선 후퇴를 외쳤다. 단호하게 박근혜 퇴진을 외친 노동자민중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선두에 서자.”라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피해자 단체 발언에서 “지난 주 다녀온 ILO총회에 많은 노동자들이 시민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냐라고 물어오더라”라고 전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양승태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에서 “사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했던 그 칼날, 그 잣대를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농단 적폐 세력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 ▲사법농단 양승태 즉각 구속 수사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