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승태를 박근혜 곁으로” ‘법외노조’ 해직교사들 외침
7일 2016년 34명 해직자 포함 전교조 노조전임자 하루 행동 “해고자 즉각 복직”
 
최대현 기사입력  2018/06/08 [10:51]

7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계단에 50여 명의 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법외노조 철회하라고 외쳤다. 지난 2016년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인정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로 직권면직 돼 교단에 서지 못하는 교사들만 34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리고서 법외노조 판결을 들먹이며 전교조 노조전임 교사들을 다시 해직시켰다. 해고 악순환이 된 셈이다.  

 

 

▲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해직된 34명과  전교조 노조전임자들이 7일 서울역을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교육희망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장이었던 김원만 교사(현 강원지부 정책실장)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참교육을 위해 강원지부장으로 1년 넘게 전임활동을 하다가 법외노조 판결로 짤렸다라고 웃으며 해직이 된 법외노조 판결이 대법원의 정치적 거래와 입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법외노조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로 공개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2014123) 문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본안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문건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곧 법원 정기 인사 시기도 다가옴->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 높음’,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문건 내용은 현실이 됐다. 우선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와의 정치적인 거래 차원에서 지난 201563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는 사이, 서울고법 본안 2심 판결 재판장이 교체됐다. 1심이 있은 지 16개월이나 지난 2016121일에야 교체된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이 있은 지 6개월 만이었다. 사실상 대법원이 서울고법 판결을 유도해 교사들을 해직시키도록 만든 것이다.

 

안성민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은 대법원에 의해 피해를 받은 전교조와 KTX승무원,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 지를 논의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에서 전교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온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해고자 즉각 복직, 양승태 즉각 구속이라는 안 사무처장의 말이 끝나자, 교사들은 해고자 즉각 복직구호를 따라했다

 

▲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관련자 30명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시한 고발장 사본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으로 날렸다.     © 류승일

 

  전교조 노조전임 교사들은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여해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류승일

  

▲  민주노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앞에서 사법농단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양승태 즉각 구속' 등이 적힌 송판을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류승일

 

이들은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교사 선언기자회견,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기자회견을 하고서 이곳에 모였다.

 

짧은 집회를 마친 310분경, 이들은 전교조 깃발을 앞세우고, 무지개색 우산을 손에 들고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우산을 폈을 때 노동 3권 쟁취, 해고자 복직, 법외노조 철회글씨가 선명했다. 3.8km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20분 동안 걸으며 시민들에게 전교조 법외노조의 문제점과 해고자 복직의 정당성을 알렸다.

 

다시 청와대 앞에선 이들은 법외노조 즉각 철회,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라라고 외쳤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구교육청 앞에서 80일 넘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여서 교육부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교육청은 반복한다라고 전하며 청와대와 대법원이 부당하게 거래해 법외노조화 된 정황이 나타났으니,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꼬투리로 잡은 9명의 해직조합원 가운데 한 명인 강경표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대통령은 잘못된 판결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감도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의견서에서 618일까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전임 해고자 복직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 취소-노동기본권 보장 로드맵에 대해서 전교조와 조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지도부 농성투쟁과 다음 달 6일 지회장·조합원 연가·조퇴 투쟁 등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6/08 [10:5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