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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도지부, 법원 앞 1인 시위 돌입
6월 중순까지 예정... “사법농단 규탄, 법외노조 즉각 철회”
 
최대현 기사입력  2018/06/04 [16:09]

 

▲ 전교조 각 시도지부는 4일부터 해당 지역 법원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전교조 각 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시·도지부가 4일부터 동시에 법원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전교조 대응투쟁의 하나로,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교조 강원과 전북, 제주, 대구, 부산, 충북, 충남, 광주 등 시·도지부는 4일 오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앞에서 일제히 1인 시위를 벌였다.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청와대와 부당한 둿거래를 하는 동안 KTX승무원 1명과 쌍용자동차 29명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를 비롯한 수많은 동지들은 지금도 해고와 징계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사법농단의 실체 중 일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두 지부는 약자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정의를 수행해야 할 법관들이 이렇듯 법을 농락한 것은 심판받아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세력을 구속 수사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법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엉터리 재판 결과를 당장 무효화하고 책임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법농단으로 민주시민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로 사법부의 농단이 개입됐음이 입증된 만큼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뒷받침해 준 판결들은 무효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것을 지체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전교조 각 시·도지부는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 및 해직교사 전원 복직, 피해배상 양승태 구속수사 엄정 처벌 전교조에 사과 비공개한 410개 문서 즉각 공개, 사법정의 반하는 판결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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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4 [16:0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