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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어진 ‘수능 절대평가’... 수시·정시 비율 놓고 ‘혼란’ 예고
대입제도개편 특별위 공론화 범위 결정, 공론화 위원회 의제 선정 작업 착수
 
최대현 기사입력  2018/06/04 [14:43]

학부모와 교원, 대학관계자, 정부 정책 결정자 등 20~50명이 선정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는 수시와 정시 선발 방법 비율과 수능 평가방법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특별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에 따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기본 원칙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공론화 바다에 선택지만 띄어놓는다면 대입제도 개편은 혼란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국가교육회의

 

특별위가 지난달 31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보면 먼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검토를 첫 번째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초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이송안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운데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만 수능 전형과의 비율 조정을 결정해 달라고 했다. 특별위는 여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포함시켜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 간의 비율 조정으로 확대했다.

 

김진경 특별위 위원장은 이날 공론화 범위 발표 브리핑에서 의견수렴 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왜 빠져 있느냐는 교육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지방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이 대입전형의 50%가 넘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부 교과전형을 빼고 선발방법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현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생부 전형과 관련해 학종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특별위가 지난달 47개 교원 단체와 진행한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531)에서 이번에 발표한 공론화 범위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선발 방법 비율 자체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여전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각 전형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지난 1일 논평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 비율을 공론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무의미하다면서 대학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입생 선발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대학이 따를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 진행됐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공론화 범위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평가됐던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문제가 다시 포함돼 국민을 혼랍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결정한 공론화 범위 내용.    © 최대현

 

특별위는 또 교육부가 반드시 논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요청했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교육부에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 유지를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 통합은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안전화 등을 목적으로 하나, 통합 시 학생부, 수능 등 여러 전형요소의 복합적 활용이 확대돼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전형 기간 단축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이 부실화돼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며, 대학과 전문대학의 전형 일정 조정과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학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의 협의회에서 나온 수시·정시 통합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특별위 협의회에 참가한 7개 교원단체 가운데 4개 단체가 수시·정시 통합 입장이었다. 20개 학부모와 시민단체 가운데 8개 단체가 수시·정시 통합 입장이었다. 분명한 분리 입장은 1개 단체였고, 나머지는 입장이 없었다.

 

대신 특별위는 교육부가 추가 논의사항으로 제시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별위는 선발 방법과 관련성이 깊어 포함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론화 주제로 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논의해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했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원점제만 제외하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2개 방안을 범위로 설정했다.

 

특별위는 예상대로 대학서열체제를 없애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 속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는 과도기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대입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하는 가운데 과도기 방안을 마련해야만 방향을 잃지 않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입제도 개혁의 총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누락된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공론화 범위가 정해지면서,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간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 대학관계자, 정부 정책 결정자 등 20~25명이 참여하는 의제선정 이해관계자들이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이달 안으로 4~5개의 모형()을 작성해 의제를 설정한다.

 

의제가 설정되면, 4개의 권역별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초 공론조사 결과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 넘긴다. 이를 받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4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수시·정시 분리 유지와 학종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조치 권고를 존중하고, 수능 과목 구조와 대학별 고사, 수능 EBS연계 등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간담회와 전문가 위주 설문조사 등을 거쳐 8월 말 대입 종합 개편 방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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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4 [14:4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