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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직업계고 현장실습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17개 시도교육감 후보 대상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분석
 
김상정 기사입력  2018/06/04 [12:43]

 6.13 교육감 후보에 나서는 후보 대부분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후보들은 또한,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 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도 인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노동인권넷)가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감 후보 대상 공동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5월 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 김상정

 

 

노동인권넷은 지난 531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인권넷은 6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전달했고, 이 중 36명에게 답변서를 받았다. 그 중 후보 단일화로 출마를 접은 6명의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30명 후보의 답변서를 분석했다. 이 답변서에는 예비후보를 거치지 않고 후보 등록 기간에 바로 등록한 후보(전북 이재경, 경북 문경구, 경기 김현복)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구, 세종, 충남 지역의 교육 후보는 단 한명도 답변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안 보완해야

 

답변 결과에 따르면, 56.7%가 교육부가 지난 223일 내놓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임시방편으로 급조된 내용으로 현장실습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며, 산업체의 교육시설 마련과 환경조성에 대한 여건을 고려하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 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8명의 후보 또한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학년 2학기 조기취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 침해

 

3학년 2학기 조기취업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후보는 총 18명이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조기취업보다 더 중요하고, 교육부의 조기취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4명의 반대와 무응답을 제외하면 3학년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여 교육과정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30.0%,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의사 있어

 

응답자의 30%가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33.3%의 후보도 즉각 중단은 쉽지 않지만, 현재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직업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많아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취업률 중심 학교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후보의 93.4%, 실습 전 서약서 작성 중단에 대해서는 73.3%가 동의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또는 비공개로 일관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응답자 모두가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에게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가를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59일 노동인권넷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인권넷은 “525일까지 받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정보 부존재비공개로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인권 교육필수적이다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이 있다.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이 그것이다. 이 교육에 대해서도 76.7%한계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 교육은 2011년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의 뇌출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의무교육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았던 교육이다. 응답자들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 노동법 지식과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모든 후보가 노동존중 사회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선 필수적인 교육이 노동인권교육이라고 답했다. 일부 응답자는 학교노동인권교육 계획을 세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되어야

 

응답자의 80%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동의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현재의 알바신고센터나 취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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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4 [12:4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