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교조 파괴 공작’ 감찰 결과 수상한 비공개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치적 거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파괴 공작 관여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전교조가 요청한 노조 파괴 행위 관련 감찰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5월 23일자 회신에서 ‘비공개’ 결정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같은 달 14일 노조 파괴 공작 관여 등 7개 의혹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 가운데 노조 파괴 부분을 감찰 결과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 국정원이 전교조 등 노조 파괴 공작 관여 등의 7대 의혹에 대한 벌인 감찰 결과를 비공개해 비판을 사고 있다. 국정원 누리집 갈무리 화면    © 최대현

국정원은 회신 공문에서 “청구하신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 추가로 나온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 7개 의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체 감찰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전교조는 노조파괴 공작 관여 의혹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도 어떻게든 확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지시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전교조에 내부 종부 좌파 딱지를 붙이고 정리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초 국정원은 이에 대한 감찰 결과는 4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감찰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 그리고 감찰결과 가운데 노조 파괴 공작 관여와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결과를 지난 3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보고했다.

감찰 결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이른 바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는 한편, 양대 노총의 힘을 빼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직접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을 공격하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위원들도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가 박근혜 청와대와 대법원의 추악한 정치적 거래에 의한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정원의 감찰 결과도 공개해 전교조 법외노조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