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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문답으로 풀어 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8/05/28 [23:47]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의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아동복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후,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법의 학대죄와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차이는?
형법 학대죄의 보호 법익이 생명과 신체라면 아동복지법의 보호 법익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입니다.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적극적 가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단순 체벌 및 훈육도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범죄란?
2014년 1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외에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상해, 협박, 모욕, 추행 등의 범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 신체학대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행위입니다. 훈육 목적의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뻗쳐도 과도한 경우 신체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삼가야 합니다. 스펀지 블록으로 유아, 종이 교구로 초등학생을 때린 경우도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 정서학대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는 정서학대입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표현은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교실 뒤편에 눈을 감고 서 있게 하거나 복도에 장시간 세워 두는 경우도 정서학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아에게 무서운 영상인 도깨비 앱을 보여 준 사례, 초등학생에게 "바보", "부모 등골 빼먹은 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 재활학교에서 "뚱뚱해 뱃살 좀 빼"라는 표현 등을 한 사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 결정하며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성적 학대란?
직접적인 추행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도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도 성 학대입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벗겨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한 학생부장 교사가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름은 짝짓기 시즌이다'라는 발언은 한 교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 방임과 유기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방임입니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구 체험학습 사건의 경우, 법원은 버스 속 용변으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휴게소 보호소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버스에서 혼자 내리게 하여 방임'이라 판결했습니다.

 

• 아동복지법의 위헌 결정은?
2014년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6.7.28.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 결정하였습니다. 개별 범죄의 유형, 경중의 차이,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정입니다. 아동 대상의 범죄라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복지법의 경우도 위헌 결정을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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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8 [23:4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