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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목줄 죈 적폐세력의 ‘사법농단’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5/28 [12:13]

 

전교조 목줄 죈 적폐세력의 사법농단

 

지난 25, 전교조 결성 기념대회가 열리기 전날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그 자체로 충격이다. ‘청와대 협력 판결 목록에는 20124,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유죄 판결과 20156,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등 두 건의 전교조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에 대해 시기와 선고 결정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장 인사까지 꼼꼼히관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전 방위적인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세상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할 사법부까지 상고법원 도입,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대한 협조 등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청와대 희망대로 전교조 사건을 처리해주는 협조를 알아서 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헌법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사건으로 더욱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관련한 상고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2년이 넘도록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집행정지 선고는 12월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 ‘본안 사건인 취소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을끌라는 문서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정황이 구체적 자료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새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미루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법농단사태를 맞아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 또한 사법부 적폐세력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서 법외노조 관련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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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8 [12:1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