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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2달 간의 공론화 추진계획
 
최대현 기사입력  2018/05/16 [11:16]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최대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 열린마당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가운데
, 6~7월 두 달간의 공론화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다음 달 중 선정된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차 회의에서 공론화 의제 선정(6)과 대국민토론회·미래세대토론회(6~7), 시민참여형 조사(7) 등의 공론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6월 중에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할 의제를 선정한다. 오는 17일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권역별 열린마당을 마치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공론화 의제를 정한다.

 

의제 선정에는 학부모와 교원, 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20~25명이 참여한다. 심준섭 위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더 논의하고 교육부에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대표성 있는 집단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예정이다. 정책 결정자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모인 이해관계자들은 12일 동안의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4~5개의 모형()을 작성해 의제를 설정한다.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대입 전형 간의 비율, 선발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형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두 달간의 공론화에서 어떤 의제를 선정해야 하는 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이송안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포함한 수능 평가 방법,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모색, 수시·정시 통합 여부 3가지를 반드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수능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수능-내신 동시 절대평가,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 도입 등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한 대입제도개편특위의 열린마당에서는 수능 강화-정시 확대,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 등이 제안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선정된 공론화 의제를 4개의 권역별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등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를 진행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미래세대 토론회 내용도 담긴다.

 

이어 7월에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한다. 모집단 2만여 명 가운데 지역과 성, 연령 등을 고려해 공론화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400명을 뽑아 시민참여단을 꾸린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자료집 학습, 1차 숙의와 2차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두 달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마친 공론화위원회는 8월초 공론조사 결과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일반국민,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가 공론화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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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6 [11:1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