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교육정책 가운데 하루빨리 바꿔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맞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아,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복지, 교육주체, 교원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모아진 의견은 앞으로 교육감 후보자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할 때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학생부 간소화, 노동3권 보장순
　

설문조사는 교육감이 교육부에 요구해야 할 정책과 교육감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눠 이뤄졌다. 또 범위별로 선정한 과제에 시급함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교육부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를 1순위로 꼽았다. '매우 시급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아 시급성 점수는 5점 만점에서 4.92점으로 나왔다.
　

이어 정규교육과정 이외 활동 기록 폐지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간소화가 2순위를 차지했고(4.70점) 3순위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으로 나타났다.(4.67점) 4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통계 중 상위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4.65점), 5순위는 공립유치원 확대이다.(4.61점)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가 1순위로 꼽힌 데는 2001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이어지는 비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원평가·성과급제는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적과 달리 비교육적 경쟁이나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  교육부 정책 과제와 실행 과제 우선 순위   © 교육희망

교사별 교육과정 편성한 보장도
　

이와 함께 1위에서 10위까지 높은 순위에 오른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생활기록부 간소화, 수업일수·주당 수업시수 감축,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대학서열화 해소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다음으로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교사별 교육과정 편성·평가권 법적 보장,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주체와 관련한 응답도 높게 나왔다.

교육감 권한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1순위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급히 실행해야 하는 정책의 조사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 최소화가 1순위를 차지했다. 2순위는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 기록·가산점 폐지·학교(교사)에 화해조정 등 법적 권한 확대 등이 있다. 뒤를 이어 교사들은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돌봄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각각 3, 4순위로 올렸다. 5순위는 고교평준화 확대다.
　

주관식으로 된 '교육감 후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제안, 정책'에서는 '교육이 아닌 것에 교사가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교사의 권리가 바로 서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와 교사는 외부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교사의 권리를 확보해주세요. 교사가 무조건 죄인이 되는 세상 바꿔주세요', '학급제 폐지, 유급제 도입, 대학처럼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 보장', '행정업무를 가능한 최소화하거나 간소화해주세요'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휴대폰 문자를 수신한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2,008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