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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승의 날에 되새기는 교권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5/15 [11:13]

 

 최근 몇 년 동안 교권침해 문제가 부쩍 부각되고 있다. 보수적인 교총도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침해 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기본적으로 봉건적 스승상을 가지고 있고, 교사의 권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서 교직 생활이 힘들고 학교가 문제가 많아진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권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탈권위와 민주주의 발달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성장한 현실에서 교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인주의 풍토를 만연시켰다. 사회와 가족의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는 흐름이 빨라지고,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단하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 권리 주장을 상호 존중하는 게 아니라 권리충돌로 여겨 갈등을 빚는 현상은 왜곡된 권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과 개인으로서의 인권 및 기본권(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간섭, 통제당하는 문제이고 심하게는 폭력을 동반한다. 교권침해는 국가권력부터 관리직, 학교 구성원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일어난다. 문제는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더불어 교권에 대한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권, 학생인권 등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 그를 위한 폭력적 행위들이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시 경쟁 교육과 성과급, 교평 등 경쟁주의 정책을 폐기하여 학교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다.

 

 스승의 날을 괴로운 심정으로 맞이하는 교사들의 맘을 헤아리고 교권과 학생인권,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해 더 깊고 넓은 생각을 함께 해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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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1:1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