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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정부 1년, 교육혁명으로 촛불혁명 완성해야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5/15 [11:11]

문재인 정부 1년, 교육혁명으로 촛불혁명 완성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다소의 부침이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정지지도가 80%를 넘나들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유례없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는 남북관계의 개선 등 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대, 이전 정권의 적폐에 대한 반작용,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성품과 보수 야당들의 헛발질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년 평가는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교과서와 일제고사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박수받을 만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교육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끊임없는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작년에 논란 끝에 유예된 수능개편안을 비롯하여 특권학교 폐지 우회, 교장공모제 후퇴, 교원 감축을 바탕에 둔 교원수급 계획, 대입제도 공론화 등은 하나같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뚜렷한 원칙과 방향 없이 하나씩 던져놓기만 하고, 논란되면 미루거나 후퇴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무소신·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교사패싱'도 있다. 교육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전교조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했다. 그렇지만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각종 교육정책의 추진에는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의 목소리는 없다.


 교육은 100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천천히 가겠다는 생각보다도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교육개혁을 이끌고 갈 중심을 제대로 세우는 것도 과제이다. 촛불혁명 이전과 분명히 다른, 장기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촛불혁명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길에 교육혁명의 과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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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1:1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