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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위, 교육감 후보자 향해 공약 요구안 발표
교육 공공성·교육 복지 강화, 교육민주화·학교자치 실현 요구
 
박근희 기사입력  2018/05/09 [12:49]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남영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44개 교육 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교위)가 교육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사교위는 교육 공공성과 교육복지 강화를 요구하며 이번 선거가 교육 민주화와 학교 자치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사교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으나 교육 개혁은 갈피를 잃었다. 지난 1년을 지켜본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며 발표하는 공약은 청사진이자 우리의 결의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날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사교위는 크게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눠 공약을 제안했다. 우선 유초중등교육 부문은 5개로 핵심 요구안을 추렸다. 사교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입시경쟁교육 해소·학생이 행복한 교육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경쟁주의 교원정책 폐지와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 학교자치와 교육자치의 활성화 교육복지 강화다.

 

고등교육에서는 공익형 사회적 평생고등교육 진흥 사업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사학비리의 척결과 사학의 투명성 강화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연합체제(공동입시와 공동학위) 구축 사립대학의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공공성과 교육복지,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안했다.              © 남영주

 

이와 함께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는 학부모, 교직원, 비정규직 교원, 교사가 참석해 각 부문별 요구 내용을 전했다. 이 가운데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쟁과 서열이 없는 평등한 교육을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가는 강력한 지방교육자치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위원장은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학교를 바란다.”라며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와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안전한 일터와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와 민주학교, 위계문화 타파와 인권학교를 꽃피우자.”라고 강조했다.

 

대학교 구성원인 직원·교수·학생의 요구를 모아 발표에 나선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감 선거에서 고등교육과 관련한 공약의 제시가 생뚱맞을지 모르나 대학서열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경쟁교육과 차별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학서열체제를 풀고 척박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바꾸는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각 부문별 발표에 이어 진행한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나명주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과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민주화와 학교자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계기와 동력이 돼야 한다.”사교위는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토해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교육 개혁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45일, 44개의 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사교위는  출범 전부터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한 바 있고 이후에도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촛불혁명 이후 교육자치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등을 열며 지금까지 대학입시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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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9 [12:4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