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별위)가 5월 3일 첫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진행하면서,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교과전형 확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를 핵심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재차 제안했다.
|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2일 대전 충남대에서 첫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고(위),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장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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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수노조 등 44개 단체가 뭉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학생부 교과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적교육위는 우선 단기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줄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자격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수능의 교육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수능의 평가 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시키고 수능 반영 전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교육위는 수능 중심의 정시 축소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로 곧바로 연결되는 현재의 ‘수능 대 학종’ 대립 구도는 왜곡이라고 판단했다.
김학한 사회적교육위 공동정책위원장은 “2019년 이후 대입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심이 돼,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기본 전형으로 하고, 수능과 학종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교육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 60%이상, 수능과 학종은 각각 20% 이하로 제한하는 전형간 비율 조정을 제시했다. 김 공동정책위원장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중심이 될 때, 학교 교육이 수능 준비나 형식적인 스펙 준비에서 벗어나 학교교육 정상화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2020학년도 대입제도 안에서 주요 논의 사항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모색’만을 제시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수능 평가 방법에서도 현행 9등급을 유지하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상대평가 유지 원칙, 수능 원점수제와 동등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제시했다.
국가교육회의 특별위가 이날 오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도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양 아무개 교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물리적으로 학생부 개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박이 작성이나 학생에게 직접 작성하게 하는 등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학교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수능중심 전형도 문제가 많은 만큼 두 전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이자 교사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스펙 쌓기를 하는 것을 막으려면 비교과를 대폭 축소하고 교과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은 “수능 한 번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학종 전형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불공정한 현상”이라며 “학생부 교과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단체나 학부모들은 수능 위주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온라인 여론은 물론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라고 전했다.
대입제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대학서열체제 해소 방안은 이번 공론화과정에서 제외됐다. 사회적교육위는 이날 단기적인 방안을 넘어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하는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주장했다.
| ▲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열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했다.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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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학서열체제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과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으로 공동선발, 공동교육, 공동학위 체제의 대학통합네크워크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진경 특별위 위원장은 “대학서열체제 문제는 대입제도를 벗어난 사안으로 이번에는 논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방향성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식으로 흐를 경우, 인기투표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최소한의 원칙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복잡한 교육문제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불과 4번의 공론화 일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인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장전문가이자 교육실행자인 교사들, 교육 문제를 연구해 온 교육전문가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학생-청소년 단체 등이 중심이 돼 치열한 논의와 숙의과정으로 대입제도 개혁의 목표와 원칙,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 기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제시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도 이날 국민제안 열린마당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선명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과감한 입시제도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화 여론을 수치화해 비중이 높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자칫 정책 결정이 ‘인기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공정하고 민주적인 여론수렴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특별위는 오는 10일 전남대에서 호남·제주권,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17일에는 서울 이화여고에서 수도권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