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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정책’에서 빠진 ‘해고자 노조 할 권리’
법무부, 기본계획 초안 공개... 인권단체 “노동부 일상 업무 나열 수준”
 
최대현 기사입력  2018/05/03 [01:00]

문재인 정부가 재임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적용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한 내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과 밀접한 내용이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NAP)’ 초안에서 노동권은 30여 쪽에 걸쳐 실렸다. 그런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2009년 최종 견해로 한국 정부에 비준을 요구한 ILO핵심협약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에 대한 정책과제는 담기지 않았다.

 

87호는 노동자가 사전에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자 단체는 자주적으로 규약을 작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이들 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그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 조항 폐지 등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도 없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도 제한적으로만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초안 마련을 위한 연속 간담회에서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이 논의되었으며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손배가압류 그만 손잡고, 전국장애부모연대,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일상 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봤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적용하는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빠르면 이달 안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해 최종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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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3 [01:0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