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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돌이표 찍는 전임허가 취소 공문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4/19 [00:05]

 

교육부가 지난 11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한 10개 교육청에 대해 전임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미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법적인 자문을 거쳐 교육감 권한으로 전임허가를 한 데 대해 여전히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전임 허가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임 인정을 했고,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도 복귀 시한 연장, 징계 유예 등으로 사실상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올해 또 다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압박을 빌미로 전임취소 요구를 하여 지난해의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에는 한국사 국정화 사건에 부역한 관료들이 아직도 10여 명이나 핵심적인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가고 있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보수 세력은 시도 때도 없이 전교조를 물어뜯으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교조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국제사회의 권고,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정부가 칼끝에 서는 것이라며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도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강요로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법외노조를 빌미로 전교조 전임 활동 공방에 도돌이표를 찍지 말고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법외노조 해결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 아직도 박근혜 정부에 살고 있는 보수 세력과 적폐 관료들과 함께 갈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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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9 [00:0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