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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학·방향 없이 교사 패싱하는 입시 개혁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4/19 [00:03]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절대평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논란 끝에 1년 미룬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작년 수능개편안에도 없던 평가방법과 관련한 안을 복수로 제시하여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임기 내 실현과 대학서열화 완화라는 방향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개혁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방향도 없이 이해 집단의 요구에 휘둘리는 교육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 이송안을 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도 논란되었던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돌파하는 정책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입제도는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입제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대학, 사교육업체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제도가 바뀌어 왔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제대로 된 방향이 없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렵고 자칫 수많은 논란 속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안으로 귀결될 우려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교육 철폐와 대학서열화 완화라는 지향을 분명히 하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공론화 과정에서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많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의 한 인사가 대입에 대한 갈등 요인으로 교사를 언급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주체로 성장하는 일이 국가교육위원회의라는 큰 배가 뜰 수 있는 물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전교조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인식과 교사 패싱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입제도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큰 배가 뜰 물을 걱정할 게 아니라 배를 제대로 몰 선장과 싣고 갈 화물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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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9 [00:0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