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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원점수제까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대입제도 개편안 … 거듭 후퇴
 
최대현 기사입력  2018/04/18 [22:58]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수능 개편안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상대평가 유지 원칙 규정과 수능 원점수제 방안까지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한 안으로 제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발표했던 수능 개편안에는 없던 것으로, 교육부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송안)을 보면 국가교육회의에서 반드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수능 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모색 △수시·정시 통합 여부 3가지를 요청했다. 

 

폐기된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

관심을 모은 수능 평가방법은 기존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사실상 수정하는 기조로 3개의 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능 개편 시안의 핵심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한해 도입된 현행 절대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기조 속에 2개 안으로 제시된 시안은 전 과목 확대냐, 일부 과목 확대냐의 차이였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대적 순위와 상관없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이송안에서는 절대평가 확대 기조는 없었다. 3개로 제출된 수능 평가방법에서 교육부는 1안만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으로 명명했다.  

 

2안은 '상대평가 유지 원칙'으로 명시했다.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에 대해 기존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나온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와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도 해당 안의 명칭에서 보듯 '절대평가 확대'속의 하나의 안이 아니라 별도의 안으로 처리한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이번 이송안에 지난해의 개편안에는 없던 '수능 원점수제'라는 3안을 새로 추가했다.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은 원점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절대평가를 실시하던 영어·한국사에 대해서는 절대등급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수능 과목별로 문항 수를 25문항으로 출제하고, 문항별 동일 배점을 4점이나 2점을 설정한다고 제시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강화 방안 전무  

전교조는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번 이송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점수 기재 등 오히려 수능의 변별력 강화를 추구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대입제도 개혁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교육부는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 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적정 비율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비교과 정성평가에서 '금수저 전형'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언급했을 뿐, 내신 정량평가로 이뤄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 사항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만 포함됐을 뿐, 학생부 교과전형은 제외됐다. 

 

이는 수도권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들의 2015~2019년 대입 전형 비율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33.4%로 수능 24.7%, 학생부 교과전형 21.7%를 크게 앞질렀다. 반면 지방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절반 이상인 53.1%로 학생부 종합전형 19.2%, 수능 18.4%를 압도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현재 고교 내신평가를 객관식 지필평가 중심에서 논·서술형 평가, 과정-형성평가, 수행평가 등으로 다원화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서열체제 완화 방안도 없어

교육부는 이날 이송안과는 별도로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방향도 제시했는데, 수능에 논·서울형 도입과 내신 성취평가제 확대, 학점제 기반 학생부 전형 제시에 그쳤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서열 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학서열화 완화' 내용이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통합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중장기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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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8 [22:5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