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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학교환경위생업무, 근본적 혁신 요구한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8/04/18 [22:37]

 

Q. 석면, 수질, 공기질, 저수조, 상하수도, 방역 관리에 이어 화장실 관리 업무마저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합니다. 환경위생관리 업무, 보건교사의 직무인가요?

 

A. 2007년 12월 14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의 법적 임무도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개정되었습니다.'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란 학생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임을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이 개정되면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는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업무입니다. 시설관리는 행정업무입니다. 학생 건강 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해야 할 보건교사의 직무가 아님에도 환경위생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보건교사의 직무라며 강제해 왔습니다. 그 근거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었습니다.

 

교육부 부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교육부는 학교 <환경위생관리자>를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9개월 전입니다. 10여 년 동안 행정직과 보건교사, 노노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매년 전국의 학교에서는 저수조, 수질, 정수기, 석면과 공기질, 방역 관리 업체와의 계약을 학교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강원, 전북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약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당 업체와 일괄 계약할 경우 교육예산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교육청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별로 계약을 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한 이유는 황당합니다. 교육청 보건행정직의 결사반대가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보건교사의 임무를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으로 하는 보건법이 개정되고 7년이 지난 2014년 12월 7일,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이었으나 2018년 현재까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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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8 [22:3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