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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안’ 7월까지 공론화... 교사는 배제
국가교육회의, 두 개 기구 만들어 추진 계획
 
최대현 기사입력  2018/04/16 [23:53]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대입개편안)이 오는 7월까지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정작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참여는 배제돼 대입개편안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오후 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이송안을 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계획을 의결했다.    © 최대현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를 위해 두 개의 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별위)를 구성해 국가교육회의 누리집(eduvision.go.kr)과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위원장으로,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 3, 교육전문가 4,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는 제안된 대입제도 개편 국민 의견과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을 동등하게 두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킬 쟁점의 영역인 범위를 설정한다.

 

김진경 특별위 위원장은 국민들이 대입 문제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요구한 것은 단순화와 공정성이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어려운 언어 등으로 결정하는 등  불만이 많았기에 국민들에게 대입 안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고 봤다교육부의 안 말고도 다른 안들을 여러 개 확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배제하지 말고 끌어들여 가 보자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위 구성에 대입제도 개편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초·중등 교사들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위의 인적 구성에서 보듯이, 교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몫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공론화 계획 모형    © 최대현

 

한편 특별위가 범위를 정하면,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관계자로 꾸려진 공론화위원회가 움직여 다양한 쟁점들을 서로 연계해 몇 가지 모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쟁점을 압축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제를 선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선정한 의제를 바탕으로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참여형 공론 결과를 마련해 특별위에 제출한다. 특별위는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기본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등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신중하게 숙의·결정하는 공론 절차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학입시 문제는 매우 복잡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장 경험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론화의 범위와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특별위에 현장 교사 최소 1/3이상 참여 현장교사위원회 설치 및 의견수렴, 검토 과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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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23:5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