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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숙려제’로 학생부 개선 내년으로 연기
"국민에게 공 넘긴 교육부, 책임 회피" 지적
 
박근희 기사입력  2018/04/13 [16:01]
© 일러스트 정평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낳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개선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1호안으로 결정했다. 현행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생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애초 지난해 11월말 경 개선안 발표를 예정했다. 그러나 올해 1월로 발표를 미뤘고 다시 3월로 예정했으나 결국 정책숙려제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약 100명의 학생(3~2), ·중등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숙려제는 학생부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학생부 개선안 논의가 교육부가 아닌 시민정책참여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개선안 적용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93월에나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개선 시기가 늦어지는 것과 함께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11개 항목이 8개로 줄어들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했고 수상경력과 진로희망 사항을 삭제한 결과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논란이 컸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영재교육, 독서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 기록 기재는 현행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기재를 제고하라는 건의도 있었다. 또 서술식 기재 분량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 3000자에서 1700자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으나 현실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세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혁신특위 사무국장은 글자 수 축소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주 이수단위가 1 또는 2단위인 교사들의 경우 한 교사가 600명 이상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글자 수가 2200자로 줄었으나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지 660매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기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추진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학생부 기록 간소화를 요구해 온 전교조는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 시안은 근본적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일부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성취수준 및 세부능력) 전 학생 기록과 연수‧컨설팅 등으로 교사들을 더욱 통제하려는 측면이 커 보인다"고 논평했다.

 

한편, 교육부의 학생부 관련 개선 시안의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다.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377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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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3 [16:0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