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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단체들 “전교조 인정” 정부에 재차 촉구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국제토론회
 
최대현 기사입력  2018/04/12 [17:38]

 

▲ 국제노총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12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국제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ILO 결사의 자유 국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재합법화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대현

 

국제노동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재합법화로 인정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다시 촉구했다.

 

국제노총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12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국제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ILO 결사의 자유 국장은 “ILO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검토를 한국이 가입할 때부터 하고 있다. 1999년 교원노조를 인정할 때, 적극적으로 환영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법외상태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커티스 국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 없이 활동을 조직화하고 간부를 선출하고, 규약규정을 적용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이 해고된 조합원을 인정하든 말든, 이에 대한 영향 없이 합법 노동조합 자격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ILO핵심협약 8개 가운데 노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87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1948),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1949) 4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막불리 사한(Makbule Sahan) 국제노총 법률국장(변호사)한국의 노조법 24항 라목에서 실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조합원들은 집행부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런 조항은 실업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거부하는 데서 기인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 전반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들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한 법률국장은 한국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개방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6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노조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 9년 간 지체된 설립신고를 마쳤는데, 노조가 실업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약을 바꾼 뒤에야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한 법률국장은 우리는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노조법을 개정하고 실업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커티스 국장은 한국은 1998ILO핵심협약 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는데도, 교원에 대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며 학교에서 정치적 행위 금지는 직무에 내재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나,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측면에서도 커티스 국장은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없다. 정당에도 속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다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학교 업무 이외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플로어 토론에서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을 이유로 온갖 탄압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6월 열리는 ILO총회 이전에 전교조 법외노조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게 다시 촉구해줄 것을 ILO에게 요청한다. 아울러 ILO협약비준과 관련하여 선비준 후법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ILO 등의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직후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커티스 국장은 “전교조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아주 오랜 기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된 상황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다양한 방식의 논의와 협상을 잘 진행해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에 ILO는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총은 “ILO핵심 협약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법 상황을 이유로 ILO핵심 협약 비준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 당부했다. 이 말대로라면 비준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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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7:3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