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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전임 허가 취소 요구” 논란
전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직권남용”
 
최대현 기사입력  2018/04/12 [12:13]

 

교육부가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전임자를 허가한 10곳의 시·도교육청에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교육부가 4월 11일자로 보낸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공문   ©최대현

 

12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11일자로 보낸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공문에서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를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노조전임을 이유로 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때처럼 노조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의 행정행위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춰볼 때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42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강행했던 직권취소 등의 후속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치 결과를 받아보고서 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자체의 적법한 행정행위와 노사 간의 합의에 대해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 인정을 합의했다.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노조전임 인정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충북교육청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외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노조전임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해 노조전임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교원의 법외 노동조합에 관해서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의해 임용권자의 허가에 의해 노조전임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공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12일 대법원에 제출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관련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9명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법외노조 자체가 문제인 만큼, 법외노조 상태라도 노조전임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다.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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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2:1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