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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향력 줄이고, 학생부 위주 전형 늘려야”
교육단체, 교육부 정시 확대 움직임 일제히 비판
 
최대현 기사입력  2018/04/10 [02:25]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시키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교육단체는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교육공약을 허무는 수능 정시 확대추진 난맥상을 바로 잡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 달 말 서울 일부 대학에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늘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이번 제안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평가 결과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강화해 왔던 참여 정부를 시작으로 현 정부까지 이어진 10여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폐지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국정과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으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내세웠다.

 

사교육걱정은 문 대통령은 당··청이 교육 사안마다 독자의 목소리를 내고 컨트롤 타워 없이 흔들리는 교육 정책의 난맥상을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초 위에서 직접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가 아닌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중을 둬야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교과성적과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정규동아리활동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는 지난 5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3년 예고제에 따라 2022년 입시정책을 촘촘하게 준비해 올해 7월에 발표해야 할 교육부가 갑자기 정시 비중을 늘려달라고 대학에 요구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제물 삼아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얄팍한 수라는 것이다.

 

참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공정한 입시정책 차원에서 정시를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처럼 포장돼 있다면서 기회균등과 공정한 입시가 목표"라며 "학교 내신에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하며 학생부 기재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이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참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입시경쟁에서 벗어난 행복한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 수시 확대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 학력간 임금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를 재차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5일 논평에서 교육부가 대학 입학전형의 문제에 대해 시급히 개입할 필요를 느꼈다면, 정시 비중 확대를 내밀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의 턱없이 부족한 교과전형과 지나치게 비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대학 평균으로 볼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0%,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0% 학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서울의 이른바 상위권 12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비율이 5.2%인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의한 선발은 36.8%에 달했다. 7배 차이가 난 것이다.

 

전교조는 특권학교와 사교육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에게 유리한 대입전형의 비율이 확대돼 왔으므로, 이러한 흐름을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긴급한 과제였다고 조언했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편방안 시안이 마련됐다면 즉각 공개하고 교육추제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고교체제 개편안(특목고, 자사고 등 철폐), 대학체제 개편안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오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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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02:2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