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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쉬운 전공노 규약 개정, 전교조 흔들기 경계한다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4/06 [19:3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하고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공노의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전공노가 해직 조합원을 포기함으로써 전교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전교조도 합법적인 테두리로 들어오라"며 "전교조의 경우 임원 중 다수가 해직자여서 현행 법령으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보수언론과 관료들의 이런 태도는 '전교조, 너희도 규약을 개정하여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9년간 고용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한 것은 민주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전공노가 이번 규약 개정으로 전교조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바가 없지 않지만, 과정에서 여전히 '노조 탄압부' 역할을 한 고용노동부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함에도 적폐 관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무엇 하나 다를 것 없이 규약 변경과 해고자 배제를 강요하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지키고 노동조합의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법외노조를 감수한 채 6년 째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은 촛불 시민의 힘과 전 조합원의 하나 된 투쟁으로 법외노조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흔들기를 멈추고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앞장섰던 고용노동부의 적폐관료들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하고 해직교사들을 원상복직 시켜야 하며, 스스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시행령·법률 개정을 통해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바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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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19:3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