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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수능 5단계 절대평가·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 ... 2단계 대입자격고사 도입·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전교조가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혁 방안
 
최대현 기사입력  2018/04/06 [19: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밝힌 '대입제도 개혁방안'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5단계 절대평가 도입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확대에서 나아가 대학통합네크워크를 구성하는 거다. 대학서열 체제까지 건드려야 진정한 의미의 대입제도 개혁이라는 얘기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입시개혁의 목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로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입시중심교육으로부터 초중등교육을 해방시켜 학생들의 배움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각 연령 시기에 필요한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교조는 편의상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2단계론을 짰다. 단기 방안인 1단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면 개편과 내신평가 개혁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재의 수능을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제시한 특정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능 모든 과목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방법도 국어과 탐구 과목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수능 절대평가 5등급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수능 독자 전형은 불가능해진다. 수능은 자격 기준 정도로 활용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은 대폭 약화될 것"이라고 점쳤다. 수능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킨 뒤, 대학 입시를 학생부 중심의 입시전형으로 옮겨가자는 구상이다. 

 

전교조는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확대를 내신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봤다. 내신 상대평가 등급을 완화하고, 평가 방식도 현재의 일제식·객관식 지필 평가 중심에서 과정·수행,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축소하는 것이 전교조의 그림이다. 이와 함께 논술 시험, 적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입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초중등교육을 왜곡하고 지배하는 국가수준 표준화 시험인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들 즉,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는 대학체제 개편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단계의 단기 대입제도 개편을 마치고서 바로 2단계로 이어지도록 했다.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절대평가로 시행해 이 두 개로 대학 입학 여부를 따지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학평준화로,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대학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명이 되면 지역과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 통합네크워크를 동시에 구성해 대입 응시자의 25~30%인 최소 10만 명을 공동으로 선발해 공동으로 학위를 부여하는 안을 대학서열 체제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내놓았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는 빠른 시일 안에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학교 교육이 입시 준비를 위한 순위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발달이 가능한 교육, 그리고 헌법적 가치 구현과 교육기본법의 기본 목표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편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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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19:3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