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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7개월간 하세월
교육부, 당초 밝힌 3월 확정안 발표 파기
 
최대현 기사입력  2018/04/06 [19:15]

 

교원 임용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수급계획)이 아직도 안개 속이다. 교육부가 당초 수급계획 발표 시점이었던 올해 3월은 이미 지나갔다. 교육계는 또다시 수급계획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가 하며 우려하고 있다. 

 

4일 교육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 차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정부 TF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아직 정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축소로 촉발된 이른바 임용 절벽에 대한 지난해 수급계획 일정에서 7개월 동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 안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3월 수급계획을 확정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정은 정부 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파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산정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바람에 국가교육회의도 이 사안을 주요 의제로 삼지 못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수급계획을 현안 과제에서 사실상 제외하고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지난 2월 국회에 건넨 업무보고에서 수급계획 수립 일정을 올해 '상반기'로 연장했다. 수립 확정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무한정 연장될 수도 있다.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없었다. 전교조와 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이 지난달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맞추려면 2만 6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고, OECD 상위수준에 맞춘다면 6만 6000여 명의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자체 분석 수급계획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들 단체는 "교사, 기간제교사, 예비교사 등 교원 수급의 당사들은 배제한 채 부처 간 밀실 행정으로 교원 수급계획을 은밀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지향하기보다는 또다시 예산 중심,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교원 수급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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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19:1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