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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하면 12년 후에 선거권" 자한당의 수상한 선거연령 하향
 
박근희 기사입력  2018/04/06 [18:2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농성을 시작, '4월 법안 통과, 6월 선거'를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중이다.

 

제정연대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정치적 세대 간 불균형 해소 ▲정치 후진국 탈출 ▲민주주의 실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 그것. 김윤송 제정연대 활동가는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참정권이 없으니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도 강조했다.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11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논의는 멈춰 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이는데도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과 연계'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학교의 정치화'를 제기하며 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려면 취학연령도 한 살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정연대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올해 학제개편을 하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다. 학제개편을 방패막이 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거나 유예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개헌 국면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월 성명에서 "정치적 판단능력 부족과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국회가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조항이 담겼다.

 

▲ 청소년농성단과 피켓 시위중인 조창익 전교조위원장     

 

실제로 현재 190개국 중 82.6%에 해당하는 157개국에서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8세가 되어도 투표할 수 없다. 병역 의무, 결혼 가능,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8세부터인 점과 달리 선거 연령만이 2005년 개정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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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18:2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