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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아쉬운 전공노의 규약 변경, 왜곡된 해석을 경계한다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3/28 [14: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규약 제72항의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조합원 자격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으로 해석하도록 하던 것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전공노가 해직 조합원을 포기함으로써 전교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전교조에 대해서도 억측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 너희도 규약을 개정하여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의도를 넌지시 내비친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교조 내부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일 게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의 이따위 보도 태도와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정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설립신고를 냈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계속 반려했으며 대법원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과 마찬 가지로 민주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공무원노조 또한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개정된 규약으로 26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였고 설립신고증이 곧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해고자도 많은데다 법외노조라는 처지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규약 개정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배경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청와대와의 계속된 협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해고 조합원 배제라는 악의적인 왜곡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번 규약 개정을 보면서 아쉬운 바가 없지 않다. 그것은 규약 변경을 거부하며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해왔던 전교조의 동지로서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법외노조를 벗어나겠다고 스스로 먼저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를 감수한 채 6년 째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전망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촛불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적폐청산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 그 촛불 시민의 힘으로 전교조가 조만간 다시 법외노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 개헌안에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규약 개정은 해고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신고의 요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설립신고증이 나오더라도 보수야당, 언론들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시비 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설립신고를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다가갔다. 전교조는 여전히 시행령이란 초법(?)적 장치에 의해 법외노조 족쇄에 묶여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지만 결국 공통적인 것은 제대로 된 노동기본법을 쟁취하여야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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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8 [14:2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