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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교사 400명 “성과급 폐지하고, 법외노조 철회하라”
[현장]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
 
최대현 기사입력  2018/03/24 [15:21]

성과급 폐지 약속했다. 지금당장 이행하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투쟁으로 쟁취하자

 

24일 오후 1 22분 청와대 건물에 보이는 효자동삼거리 인근, 전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교사들은 이렇게 외치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시작했다.

 

▲  전국교사대회가 시작되자 대회 참가자가 환한 웃음을 지었다.  © 김상정 기자

 

이날 대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연 첫 전국대회로, 이른바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요구하는 자리였다. 초미세먼지 120ug/m3나쁨인 서울에 민감군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교사들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

 

특히 교사들은 지난 19일 확정돼 알려진 교육부의 올해 차등성과급 지급 지침에 대해 분노했다. 김지성 교사(전교조 경남지부)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김상곤 장관 인사말을 보니 무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제는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으로 무너진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라며 "장관이 이렇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 즉시 성과급을 폐지한다고 말해야 한다. 학교 현장은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여전히 경쟁과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제가 속한 초등학교에서 비조합원과 함께 성과급 폐지 서명을 받은 적이 있다. 모든 분회가 참여하는 성과급 투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   거제초등학교는 모든 교사가 성과급 폐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언하고 있는 김지성 거제초등지회장 ©김상정기자


이날 대회에는 올해 발령받고서 바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도 함께 했다. 장인하 교사(서울 압구정중)올해 성과금을 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차등률을 줄였다고 해서 교사를 통제하고 줄 세우는 수단으로 성과급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성과급이 폐지되길 바라지만, 혹 내년에 받게 된다면 균등분배에 함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참정권 확보에 교사들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 청소년도 교원 성과급 제도를 비판했다. 김윤송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교원 성과급제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생은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다. 성과급제를 위해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를 위해 이렇게 집회하고 투쟁하는 것도 참정권의 하나라고 밝혔다.

 

15일째 대구교육청 앞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는 전교조 이영호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세 번의 요구 끝에 교육감을 만났는데, 교육감이 노조 전임을 인정할 생각도, 노조를 인정할 생각도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하며 대구지부는 실질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교사를 통제하는 성과급의 족쇄를 현장의 저항행동으로 완전히 분쇄하고 신뢰와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해 온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를 기필코 거둬낼 것이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확대하교 교육혁명의 주체로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 대회를 마치고 전국교사대회 참가자들은 청와대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 사진 김상정


1시간여의 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정부서울청사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광장까지 1.3km를 행진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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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4 [15:2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