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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
■ 정치기본권 보장 개헌 발의까지 전교조 어떤 활동 해왔나
 
김학한 · 전교조 정책실장 기사입력  2018/03/21 [16:50]

 

공무원과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치적의사표현 등 일체의 정치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왔다. 근무 중인 때와 그렇지 않은 때, 근무지와 근무지 바깥,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정치적 권리가 어느 것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 전교조는 2011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민주노동당 1만원 후원금, 교육감선거 참여 독려 활동, 시국선언과 SNS상에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경고조치에서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 온갖 탄압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선이 있는 2017년에 정치기본권보장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대응해왔다. 

 

먼저 2017년 초반부터 교원과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관련법 개정 발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작년 2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윤소하 국회의원 대표로 입법 발의를 진행하였고, 7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여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이 각각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도록 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기본권 보장을 공약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 문재인,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요과제로 제출하여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한편 교원의 시국선언과 SNS상에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증언대회를 개최하여 탄압의 부당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갔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정치기본권보장 교사서명을 2017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면서 교사들의 요구를 모아 나갔다. 2018년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준비되고 헌법자문특위가 구성되자 전교조는 3월 5일 공무원노조, 공노총과 함께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의견서와 더불어 28,064명의 서명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정치기본권 확보 투쟁과 국제기구의 권고들이 지속되고 축적된 결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직무이외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교조는 향후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현실화되도록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세계적 수준에 맞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며, 각 정당들에게 시대착오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고하게 보장될 때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은 부당하게 유보된 기본권의 보장일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지렛대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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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1 [16:50]  최종편집: ⓒ 교육희망